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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에 잔디를 심어도 농사일까?

    농지에 잔디를 심어도 농사일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온통 초록색으로 덮인 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저 가지런하게 자란 잔디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공원이나 운동장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잔디가 일정한 구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잔디도 농작물처럼 키우는 걸까?”

    생각해 보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잔디도 어딘가에서는 자랐을 테니까요.


    잔디도 농작물일까?

    그렇습니다. 잔디도 농지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서도 잔디를 다년생식물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잔디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관리하며 키웁니다.

    다 자라면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거나 흙과 함께 떠서 판매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잔디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수확을 기다리는 농작물인 셈입니다.


    잔디 재배지와 정원은 무엇이 다를까?

    같은 잔디라도 쓰임새는 다릅니다.

    잔디 농장에서는 잔디를 길러 판매합니다.

    반면 전원주택 마당에 잔디를 심는 것은 보기 좋고 편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이겠지요.

    농지에 잔디를 심었다고 해서 모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잔디를 생산하는 곳인지, 잔디로 공간을 꾸민 곳인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잔디를 심어놓기만 하면 농사일까?

    잔디는 멀리서 보면 그냥 초록색 바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배하는 잔디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알맞은 높이로 깎아주기도 합니다.

    잘 자란 잔디는 수확해 다른 곳으로 옮겨 심습니다.

    물론 잔디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잔디를 재배하고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잔디밭에 벤치나 정자를 놓으면 어떨까?

    잔디가 잘 자란 밭을 보면 돗자리라도 펴고 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벤치와 정자를 놓고 휴식공간으로 꾸민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잔디를 재배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디가 자라고 있다고 해서 어떤 시설이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농지에 잔디를 심으려면?

    먼저 잔디를 왜 심으려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러서 판매할 것인지, 마당처럼 꾸며 사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잔디를 재배하더라도 땅을 크게 바꾸거나 별도 시설을 설치하려면 확인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디를 심는 것과 잔디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잘 가꾼 잔디밭을 보면 한 번쯤 드러누워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키워서 팔아야 할 농작물이군요.

  • 농지에 폐기물이나 자재를 쌓아두어도 될까?

    농지에 폐기물이나 자재를 쌓아두어도 될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여러 가지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을 만납니다.

    농기구나 비료, 농사용 파이프처럼 농사에 필요한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다른 곳도 만납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농사는 짓지 않고 건축자재만 가득 쌓아놓은 곳입니다.

    농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농사에 필요한 자재라면?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비료와 농기구, 농사용 파이프 등을 밭 한쪽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단순히 물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사용 자재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농사와 관련된 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

    밭 한쪽에 오래된 쓰레기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사에 사용했던 물건이 버려진 것인지, 외부에서 가져온 폐기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농지의 이용 상태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 등에서 매립·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밭이 건축자재 창고로 바뀌었다면?

    현장에서 만난 곳 중에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건축자재만 쌓아놓은 농지도 있었습니다.

    밭이라기보다 야외 자재창고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한다면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용 목적이 달라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불법 이용 사례로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는 허가·신고 사항과 실제 이용 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농지는 개인 소유라고 해도 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입니다.

    농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땅이 여전히 농사를 위한 공간인지, 다른 용도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밭 한쪽에 농기구가 쌓여 있으면 농사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건축자재만 가득하면 밭도 조금 당황스럽겠습니다.

    나는 분명 밭으로 태어났는데 말이지요. 😄

  • 농지에 차를 세워도 될까? 농로와 주차공간의 차이

    농지에 차를 세워도 될까? 농로와 주차공간의 차이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차가 세워진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작물을 심지 않은 작은 공간에 승용차나 농사용 차량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려면 차를 타고 와야 하고, 농기계가 드나들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인데,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농로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든 면적에 작물을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량시설인 농로 등을 농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오가고 농기계가 드나들 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 한쪽에 작물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위한 길과 작업 공간도 농지 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세워두면 주차장일까요?

    현장에서는 농로 옆의 빈 공간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일을 하러 온 차량이 잠시 머무르거나, 농기계가 드나들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조사하면서 농로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간이 농로인지, 별도의 주차장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농로와 별도 주차장은 다릅니다

    농사를 위해 필요한 통행 공간과 차량을 상시 주차하기 위해 만든 공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 드나들고 회차하는 공간에 작업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농지 일부를 농사와 관계없는 차량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차를 세우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에 따라 농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인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가 몇 대 세워져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농지에 차를 세우기 전에 알아둘 점

    농로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농지 어디에나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와 무관한 용도로 일정 공간을 계속 사용한다면 농지전용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농사를 위해 차량이 드나들고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그 이용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불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파이의 생각

    밭에도 차가 잠시 쉴 자리는 필요하겠지요.

    다만 차가 주인이 되고 농사가 손님이 되면 곤란하겠습니다. 😄

  • 비닐하우스는 설치만 하면 모두 농업시설일까?

    비닐하우스는 설치만 하면 모두 농업시설일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비닐하우스를 정말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은 작물을 키우거나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다른 비닐하우스도 만납니다.

    검은 차양막으로 안을 가리고, 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곳입니다.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득 쌓아 창고처럼 쓰거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게 꾸며놓은 곳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어디까지 농업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비닐하우스도 농지의 일부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작물 경작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관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을 위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창고나 생활공간으로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과 관계없는 물건을 쌓아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침구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시설의 이용과는 다릅니다.

    물론 농지에서 잠시 쉬거나 머무는 것까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막은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면 주말이나 휴일 등에 임시로 머물 수 있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는 이전 글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막과 무엇이 다를까」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닐하우스를 생활공간으로 꾸며 사용하는 것은 이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은 차양막과 자물쇠가 있으면 불법일까?

    현장에서는 검은 차양막으로 내부를 가리고 문까지 잠근 비닐하우스를 종종 만납니다.

    아무래도 눈길이 갑니다.

    그렇다고 차양막이나 자물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 햇빛을 조절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평범해도 농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닐하우스의 겉모습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이의 생각

    비닐하우스는 밖에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
    상추가 나오기도 하고 냉장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인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