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농지 임대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가족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농지는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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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일반적인 땅과 조금 다릅니다

집이나 상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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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농지 소유자가 모든 농작업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농사지을 생각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은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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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모두 안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할 수 없다”도 아니고, “내 땅이니 마음대로 빌려줘도 된다”도 아닙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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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도 직접 농사지어야 할까?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상속농지의 소유와 임대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다음 글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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