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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지 농지를 사도 될까? 농로와 진입로 확인하기

    맹지 농지를 사도 될까? 농로와 진입로 확인하기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가끔 들어가는 길을 찾기 어려운 농지를 만납니다.

    지번을 확인하고 지도까지 보면서 찾아가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길이 끊기고, 저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아직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농지도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사도 괜찮을까요?


    맹지는 어떤 땅일까?

    보통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농지라고 해서 반드시 넓은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농로를 따라 한참 들어가야 하는 밭도 있고, 다른 사람의 땅 사이에 들어가 있는 농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보이는 것과 내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도에 길이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를 찾아다니다 보면 지도와 현장의 모습이 다른 곳도 만납니다.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예전에 이용하던 길의 모습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풀과 나무에 가려 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농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지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갈 수 있을까?

    길이 없는 토지라고 해서 반드시 출입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주변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출입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지라도 옆 땅으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농지를 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지를 사기 전에 길부터 확인해보세요

    농지를 보러 갔다면 땅의 모양이나 가격뿐 아니라 실제 진입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농지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기계가 드나들어야 한다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눈앞에 보이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들어가는 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밭은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농지 찾으러 왔다가 미로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