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논과 밭을 만납니다.
그런데 같은 농지라도 어떤 곳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농업진흥지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를 위해 지키는 곳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이나 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농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차이는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작물 경작이나 농지개량처럼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시설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관련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농지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지전용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농지보전부담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부과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 실제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할 때는 가격이나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현장에 특별한 표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논과 비슷해 보여도 지정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공식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용도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의 생각
논도 보고 밭도 봤는데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땅도 겉만 보고는 모르는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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