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울타리로 둘러싸인 밭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곳은 철망을 둘러놓았고, 어떤 곳은 높은 담장에 대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산과 가까운 밭이라면 고라니나 멧돼지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법 튼튼한 울타리를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울타리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
내 땅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생각보다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농작물 보호용 철망은 설치해도 될까?
농사를 짓다 보면 울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라면 철망이나 그물망이 농작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바꾸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농작물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울타리의 설치 방식이나 위치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철망과 콘크리트 담장은 무엇이 다를까?
밭 가장자리에 지주를 세우고 철망을 연결하는 모습은 비교적 익숙합니다.
반면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높은 담장을 세우는 일은 공사 규모부터 다릅니다.
이때 살펴볼 것이 공작물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쉽게 말해 울타리 같은 시설물을 세우거나 땅을 깎고 메우는 공사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미한 행위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철망은 무조건 괜찮고 콘크리트 담장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질보다는 시설의 구조와 규모, 공사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입구에 대문을 달아도 될까?
농기계가 드나드는 밭이라면 출입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철망 울타리 한쪽에 간단한 여닫이문을 달아놓은 곳도 있지요.
농작물 보호를 위한 출입문이라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튼튼한 문기둥을 세우려고 기초공사를 하거나 진입로를 새로 포장한다면 확인할 사항이 생깁니다.
대문을 설치하면서 내 농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겠지요.
간단한 출입문을 다는 것과 진입로까지 새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울타리 안에 농작물이 없다면?
울타리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 농지도 있습니다.
수확을 마친 빈 밭일 수도 있고,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쪽에 차량이나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울타리보다 그 안의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농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려 한다면 세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위해 설치하는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용도의 공간을 만들려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가?
지주와 철망만 설치하는지,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거나 땅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셋째, 어디에 설치하는가?
울타리의 높이와 길이, 설치 위치를 정하고 농지 경계도 확인합니다.
이 정도를 정리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농작물 보호용으로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려는데, 콘크리트 기초 없이 지주만 세워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설치 목적과 공사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농작물을 지키려고 울타리를 세우는 농부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울타리 안쪽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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