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파이(PI)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도시에 살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의 기본 원칙은 이전 글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에서 살펴봤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즉 농취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만㎡면 약 3,025평입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이 1만㎡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만㎡는 모든 상속농지의 소유 한도가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직접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상속농지는 농지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상속농지가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상속받았으면 그냥 두어도 될까?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농지를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이용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임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지, 적법하게 임대할지, 처분할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가족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농지는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걸까요?

농지는 일반적인 땅과 조금 다릅니다

집이나 상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연결됩니다.

내가 샀으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농지 소유자가 모든 농작업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농사지을 생각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은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모두 안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할 수 없다”도 아니고, “내 땅이니 마음대로 빌려줘도 된다”도 아닙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직접 농사지어야 할까?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상속농지의 소유와 임대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다음 글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다니다 보면 주변보다 유난히 높아 보이는 밭이 있습니다.

새 흙을 가져다 부어 땅을 높인 곳도 있고, 경사진 땅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곳도 있습니다.

농사짓기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내 농지라면 흙을 마음대로 가져다 부어도 될까요?

성토와 절토가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토는 흙을 가져와 땅을 높이는 것이고, 절토는 기존 땅을 깎아 낮추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지게 하거나 경사진 땅을 정리하는 등 농사를 짓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도 합니다.

이런 작업은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개량이 될 수 있습니다.

농로와 수로처럼 농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전 글 「농로·수로·웅덩이도 농지일까?」에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내 농지라고 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농지인데도 신고해야 할까?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흙을 쌓거나 땅을 깎는다면 작업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작업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0cm를 넘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둘 수도 있으니 실제 작업을 계획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짓기 좋게 만들면 무엇이든 괜찮을까?

성토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것과 농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을 너무 많이 쌓아 주변 농지의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옹벽을 만들 정도로 땅의 형태를 크게 바꾼다면 다른 허가나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흙을 붓는지, 얼마나 높이는지, 주변에 피해는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높아진 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농지를 걷다 보면 자를 대보지 않아도 유난히 높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보다 땅이 확연히 높거나 새 흙을 많이 들여온 흔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그렇다고 흙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위해 땅을 개량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작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농지를 다니다 보면 작은 농막을 자주 만납니다.

농기구가 놓여 있기도 하고, 의자나 평상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은 이름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입니다.
잠깐 쉬는 것은 괜찮지만 숙박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농사를 짓고 하루쯤 머물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이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왜 생겼을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이 농작업을 하면서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됐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33㎡ 이하, 약 10평 규모입니다.

농막보다 조금 넓고 무엇보다 임시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막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둘 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결국 가장 쉽게 구분하면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잠시 쉬는 곳이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머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기존 농막을 숙소처럼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막과 창고를 농지에 설치할 때의 기준은 이전 글 「농지에 농막이나 창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작은 별장처럼 사용해도 될까?

숙박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지에 작은 별장을 하나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어디까지나 영농을 전제로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실제 영농활동을 해야 하고, 설치할 농지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하고,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내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쉼터를 놓을 공간뿐 아니라 실제 농사지을 공간이 충분한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농지대장에도 등재해야 합니다.

데크나 주차공간, 정화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만 각각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농지가 기준에 맞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현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농지법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시설의 농지 해당 여부는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